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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탄핵소추안 통과_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이다 [탄핵소추안 통과_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국가란 국민이다. 그렇다. 탄핵안 가결은 국민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다. 우리의 촛불과 외침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자체로 우리는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행이다. 과거 4.19때 쏟아진 피로 굳어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더욱 튼튼해 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행이다. 불과 몇 달 전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렸던 경찰도,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함께 성숙함을 넘어 참가자와 함께 평화집회를 만들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초에 불씨를 나누고, 함께 외치고 공감했던 촛불시위 현장을 잊지말자. 우.. 더보기
'유언비어'가 경고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유언비어'가 경고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 사회에는 천안함과 세월호 그리고 끊이지 않는 병역비리 등 사건에 의혹이 넘쳐 흐르고 있다. 하지만 권력은 진실을 가리려 하고,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립 범어도서관을 둘러보다 읽게 된 '유언비어(시미즈 이쿠타로)'를 읽고 깊이 생각해보았다. 유언비어는 정보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 할 때 만들어지고, 이는 통제될수록 더 활발해진다. 몇 년 전 철도,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의료비 폭탄, 철도 노조 파업 등 정책 반대가 심해져 갈 무렵 박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잘못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일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런 여론통제는 정책실패를 이루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이.. 더보기